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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송- 신동근 의원, '약국,카드사 결탁' 신종 리베이트 의혹 제기
- 2018/10/30 14: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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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국과 카드사가 결탁한 신종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약국이 약품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약품 구매 총액의 2.5∼3%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로부터 신종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는 사실상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대금을 의약품 도매회사에 부담토록 한다는 것.
신 의원은 "이런 신종 리베이트 고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약품 도매회사가 약국 마일리지 대금의 일부를 영업사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상대로 한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유치 경쟁 과열·혼탁·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등 법률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더욱 은밀하고 과감하게 진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약품 시장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은 카드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 영업직원의 제보로 카드사와 약국 간 거래의 민낯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카드사에서 약국 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서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그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약국에서는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약국을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며,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약국은 월 매출이 10~15억원에 달한다.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놓고 보면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월 250만원, 2억원이면 500만원, 3억원이면 750만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카드사별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대개 1000원당 1 마일리지 가량으로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인 반면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라며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들 사이에 이처럼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 제4항 별표2)'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이 구매대금을 평일이 아닌 말일이 낀 그 주의 금, 토, 일요일, 사흘 중에 결제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 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힌 신 의원은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약품 시장 실태를 진단했다.
신 의원은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하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거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고 있고, 도매업체에선 카드 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나약한 '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신 의원은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계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약국이 약품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약품 구매 총액의 2.5∼3%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로부터 신종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는 사실상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대금을 의약품 도매회사에 부담토록 한다는 것.
신 의원은 "이런 신종 리베이트 고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약품 도매회사가 약국 마일리지 대금의 일부를 영업사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상대로 한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유치 경쟁 과열·혼탁·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등 법률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더욱 은밀하고 과감하게 진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약품 시장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며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은 카드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 영업직원의 제보로 카드사와 약국 간 거래의 민낯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카드사에서 약국 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서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그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약국에서는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약국을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며,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약국은 월 매출이 10~15억원에 달한다.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놓고 보면 약국 매출이 1억원이면 월 250만원, 2억원이면 500만원, 3억원이면 750만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카드사별 일반카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대개 1000원당 1 마일리지 가량으로 월 카드 사용금액을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금액이 일반카드는 10만원인 반면 의약품 결제카드는 250만원"이라며 "국민에게는 차별을, 약국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들 사이에 이처럼 심각하게,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 제4항 별표2)'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있는데 이는 약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1.5%나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이 구매대금을 평일이 아닌 말일이 낀 그 주의 금, 토, 일요일, 사흘 중에 결제하면 2.7~3.0%까지 평일보다 0.2~0.5% 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 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밝힌 신 의원은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약품 시장 실태를 진단했다.
신 의원은 "약국은 더 많은 마일리지를 주는 카드사의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를 하고, 더 많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일 경우 당연히 카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선 영업직원들이 카드수수료가 높은 카드로 수금하면 회사와 상생해야 한다거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요하고 있고, 도매업체에선 카드 수수료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영업직원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나약한 '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한 신 의원은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계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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