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인용, 최종 유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B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초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 C씨를 간호사실 뒤편 탈의실로 불러내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C씨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다.

같은 달 중순에는 야간 근무 중인 C씨에게 접근해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속옷에 손을 집어넣었으며, 30분 후에는 진료실로 불러 침대에 눕히고 C씨의 배위로 올라가 가슴을 만졌다.

하지만 1심 법원은 C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병원 구조를 고려했을 때 탈의실에서의 추행이 강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월 중순에 있던 사건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A씨가 부른다는 이유로 불 꺼진 진료실에 들어간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C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후 A씨의 전담간호사로 근무변경을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C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면서 A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르게 A씨의 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C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 및 추행 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비록 범행 발생 후 C씨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경위 등 추행과 관련 없는 다른 정황에 관해 다소 일관성 없이 진술했더라도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월 중순에 있었던 범행에 대해선 “‘A씨가 자신을 부르며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소리쳤고, 이를 계속 망설이자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불렀으며 당시 A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실에 들어가게 됐다’는 C씨의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C씨가 사건이 있은 후 B병원을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했지만 당시에는 A씨의 처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다시는 추행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복직을 결심했으며, 복직 이후 A씨의 전담간호사가 아닌 외래담당 간호사로 일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은 A씨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