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차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정상화에 앞서 기본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협이 진찰료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시점까지 별다른 진척 없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 설득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까지 거쳐야하는 만큼 의협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의협은 앞선 의정실무협의체에서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기본진찰료 인상은 의원급에서만 2조원 미만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방료 신설의 경우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복지부에서는 조 단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협의 제안에 재정부담과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즉 의정실무협의 당시 수가 정상화 등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였고, 문제는 여전히 상호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라는 것이다. 또 의정실무협의 다음 일정도 미정인 상황이다.

게다가 복지부에 따르면 진찰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의협에 제시했지만 의협에서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제안을 내부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 요구에 대해 쉽게 답을 주기 어렵다.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아직 7차 회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의원급의 기본진찰료 30% 인상에 2조원, 처방료 건당 3,000원 신설에 1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의협에서는 기본 진찰료 30% 인상이나 처방료 신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의정협상단장)은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이나 처방료 신설을 정부가 받아드릴 수 있는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것”이라며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복지부와 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정간 서로 제안한 수가 인상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순탄하게 의정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