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기사·간호조무사 등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폭행이나 응급실 난동 등 응급의료방해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대부분 솜방방이 벌금형에 그쳐 응급실 폭력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응급실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감경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