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진찰의 질 향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사-환자 간 제한적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도입의지도 밝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진찰료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가 진찰료라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만 진찰료를 30% 인상해도 건강보험재정이 연간 1조에서 1조5,000억원, 중소병원까지 인상하면 2조가 필요하다”며 “기존과 똑같은 진찰행위를 하면서 수가만 올려달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 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상담 제공,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수가 인상 등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입원전담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국장들에게 적극성을 주문했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실현은 힘들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추진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국회에서 물어보기도 한다. 지금 복지부 예산이나 업무 등을 봐도 복수차관제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다보니 정부조직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다”며 “정부조직법을 건드리면 몇달간 정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중반기 이후라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제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작년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취임 후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취임 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아쉬운 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병원 입원 중심으로 발전해 지역사회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 장관은 “앞으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등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