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수익 적자를 저수가의 증거로 내세우며 즉각적인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성명을 통해 “공단이 건보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지난 10개 연도 중 9개 연도에서 의료수익 적자를 거둔 사실은 진료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증거”라며 “정부와 공단은 민간의료기관들의 줄도산과 폐업이 바로 눈 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즉각 적정수가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공단 일산병원이 지난 10년 동안 의료 수익에서 흑자를 본 해는 2016년도(19억원) 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해는 적게는 42억원부터 많게는 211억원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공단 일산변원의 총 적자액은 1,139억원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114억원의 적자를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은 2012년과 2013년도에만 각각 48억원, 19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8개 연도는 적게는 4,300여 만원부터 많게는 10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공단 일산병원이 10년 중 8개 연도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시설운영 수익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시설운영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장례식장 운영으로 2018년도만 해도 81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장의용품 매입비와 장례식장 급식재료비를 합한 25억원을 제하더라도 무려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공단 일산병원은 장례식장 운영으로 총 601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비용을 제하고도 516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만약 장례식장 수익이 없었다면, 공단 일산병원의 경상수지 흑자는 8개 연도에서 4개 연도로 대폭 축소됐을 것이란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공단 일산병원의 의료수익 적자 행진의 이유를 고질적인 저수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진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보다 보험자 병원 확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제1호 보험자 병원인 공단 일산병원은 이미 진료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다”면서 “건보재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일산병원조차도 진료수익으로는 적자인데, 민간의료기관들은 과연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건보재정 지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임대해줄 시설조차 없는 민간의료기관들은 진료수익만으로는 도저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초저수가, 급격한 인건비 상승, 문재인 케어 등으로 적자만 늘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와 공단은 민간의료기관들의 줄도산과 폐업이 바로 눈 앞에 있음을 직시해야한다”면서 “즉각 적정수가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