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을 둘러싸고 적자 논란이 벌어지자 오히려 재정 계획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단절)'을 꼽았다.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발생한 1778억원의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칭하는 한편,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도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로 재정 지출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니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1조원 가까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늦어져 재정 투입에 대한 시기 조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기획이사는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가 늦어지는 관계로 급여화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계획했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계획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재무결산 현황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현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