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현 수가협상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현 수가결정체계를 통해서는 공급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게임의 법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 협상에 실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가가 결정될 때,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들이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의 재정비 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매년 5월 진행되는 환산지수 결정체계와 관련해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소 (환산지수 협상 시) 최소 인상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며 “따라서 공단이 주어진 인상안 범위 내에서 모든 유형과 환산지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 때문에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방식으로 변경된 2008년 후 지금까지 한번도 모든 유형과 1차 협상에서 결정된 경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1차 협상 실패 후 건정심을 통해 환산지수가 결정되는 패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1차 협상에서 계약 결렬 유형은 건정심에 회부되는데,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 공익 대표가 중재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공익대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주장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해 자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나 유형별 계약자에서는 이미 계약에 도달한 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연구위원은 “만약 건정심에 올라온 유형들에 대해 최종 의결 수가가 공단 1차 협상 제시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학습효과에 의해 다음연도 1차 협상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 연구위원은 “즉, 공단과 건정심을 통해 두차례에 걸쳐 수가가 협상되지만 공급자의 주장은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라며 “유형별 계약 전에는 매년 합의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양 측 의견을 반영한 협상으로 의결됐다면 유형별 계약 후 매번 가입자 의견을 반영한 공단 제시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연구위원은 “유형별 계약제 도입 후 가입자 의견이 100% 반영됐다는 사실은 수가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결정구조에 기인한다”며 “가입자는 소비자로서 당연히 낮은 가격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자원 분배가 왜곡돼 중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소비자인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 보장 ▲사회적 합의 중시 ▲자원 배분 왜곡 최소화하는 효율성 추구 등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당한 게임의 법칙이 성립돼야 한다. 수가는 가입자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계약 당사자 간 신뢰도 중요하며 협상 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 연구단을 구성해 합의하고 연구결과에 승복할 것은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연구위원은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1차 협상에서 결렬된 유형이 있다면 건정심에서 공익 대표는 완전히 중립적인 자세에서 중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