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요양병원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중 유지기 역할론만 설정되고 있는데 회복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야만 커뮤니티케어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시행 과정에서는 회복기와 지역사회 연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 잘 할수 있는 요양병원의 역할이 강조돼야 하는데 제도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측은 병동제를 통해 환자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 병상 공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2000년에 개호보험과 회복기 재활병동제를 동시 도입하면서 재활 분야에서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 의료기능을 분화시켰다. 회복기재활병동을 전국에 설립해 거주지 재활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기관제가 아닌 병동제로 전환되면 환자의 생활권 내 재활치료 정착이 가능하며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재활병상 공급이 가능해질수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한 “재활병원 신규개원 또는 기존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 없이 필요병상 공급이 가능해지고 기존 구축 재활치료 인프라(시설, 인력 등) 활용으로 재활병상 증가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계 "지정제 고수" 복지부 "지정제 의견 등 취합 평가기준 마련" 
 
이날 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장는 “그간 요양병원이 회복기부터 유지기까지 많은 역할을 해줬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재활병원 지정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 속에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정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요양병원이 제공했던 의료서비스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병동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일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월 중 지정제 관련 의견 등을 취합해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근본적으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향후 7~10년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장기적 관점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업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 연계기반 확충 연구도 진행될 것이다.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등 단계별 기능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별 병상 수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