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개 기관은 의원(19개), 요양병원(8개), 한방 병·의원(7개), 병원(4개), 치과 병·의원(3개)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14개), 영남권(12개), 충청권(8개), 호남권(7개) 등이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합동조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생활적폐 해소 일환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의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해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