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경증‧중증 환자 비율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각 병원들이 해당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밀려드는 경증환자를 무조건 진료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불합리한 중증 상병 분류 기준 등으로 인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21%에서 30%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이 비율이 30%인 경우에는 6점, 44%이상인 경우 최고점인 10점을 받는다.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21%에서 14%이하(6점)로 하향됐으며, 8.4% 이하의 경우 10점을 받게 된다.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환자 비율은 전체 외래환자의 17%에서 11% 이내로 줄여야 하며, 이 또한 기준보다 경증환자를 더 적게 진료할 경우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최고 점수(10점)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4.5% 이내다.

이에 각 병원들은 해당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적은 점수 차로 갈린다는 점에서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상병코드 입력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봤다”면서 “계속 진료를 받는 환자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전 상병코드를 넣거나 신환 중에선 경증코드로 잘못 입력한 게 있는지 점검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장기이식 환자가 진료 당일 감기 증상이 있다고 감기를 코드로 넣거나 요로감염으로 인해 패혈증 쇼크가 온 환자인데 요로감염을 주상병으로 넣는 경우”라면서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 원래 질환에 맞게 코드를 손보는 작업을 해야했다. 그렇다고 업코딩을 하거나 없는 걸 입력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외래에선 전공의들이 주로 상병코드 입력을 하는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교육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회송률을 높이고 경증환자 입원을 지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경증환자 회송률을 높이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잘 안 된다. 회송을 하려면 의사들이 시간을 내 회송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바쁜 외래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회송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느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능하면 경증환자 입원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어렵다”면서 “우리 병원도 상종이지만 빅5처럼 환자가 줄을 잇지는 않는다. 병실이 부족할 때도 있지만 여유가 있을 때 입원을 시켜달라고 사정을 하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불합리한 중증 상병 분류 기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중증이라 함은 환자 사망률이 높거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치료에 상당한 자원들이 소요되는 질환들”이라며 “예를 들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은 사망률이 10~20%정도까지 올라가고 균주에 따라 사망률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혈증은 B카테고리”라며 “반면 갑상선암은 생존율도 엄청 길어지고 요즘은 수술을 잘 안하는 추세인데 A카테고리이고 에이즈도 항바이러스를 잘 먹는 환자는 매우 안정적인데 A카테고리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굳이 A카테고리로 분류할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분류기준에서는 중증도가 높을 수록 A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이 관계자는 “카테고리 분류 기준부터 손 봐야 한다. 진짜 중증질환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어떤 상황이 중증인지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면서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증의 패혈증 환자를 계속 보는 병원들은 카테고리 분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실제 중증환자는 많이 보지만 중증환자 비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B상급종합병원도 잘못된 코드 입력을 바로잡는 한편, 진료의뢰서 확인을 더욱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B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중증환자임에도 경증으로 코드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고 진료의뢰서에 대한 확인을 더욱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증환자들이 오는 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문제는 경증환자를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경증환자를 막으면 진료거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경증을 줄이고 중증을 늘리라고 하지만 이는 병원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솔직히 중증비율을 맞추려면 (경증환자 진료를)안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가정의학과나 피부과, 정형외과 등은 (질환)대부분이 경증인 과들이다. 그럼 이 과들은 중증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진료를 보지 말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오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 “하지만 기준이 너무 타이트 하다. 복지부도 마냥 밀어붙이기 보다는 병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정부 정책이 웃기다. 각 종별에 따라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무조건 경증환자를 받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는 결국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경증환자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진료의뢰서가 없더라도 환자가 돈을 더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 “중증환자 비율을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런 환자가 와야 한다. 오기 전에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빅 5병원만을 대상으로 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간 점도 문제 삼았다.

C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빅 5병원 위주로 기준 마련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병원에는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아직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난감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