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신경학적검사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한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는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된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예고는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