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대나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유보적 입장에서 전향적 입장으로의 선회를 시사했다.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의료진 감염을 막는 동시에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진단 및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크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한시적으로 전화나 화상을 이용한 상담 및 처방을 시행토록 했다. 아직 이로 인한 오진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고 환자들 반응도 좋은 상황이다.

김 차관은 “명칭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에서 의료계 전문가, 시민이나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