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인증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해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고 인증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의료기관 업무정치 처분 시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다. 또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