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정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권한에는 치료 전담병원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 등 긴급지원 등을 관계기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와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해외에서 유입돼 감염되던 방식에서 국내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약 2,000여명 중 1,40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