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질환으로 MRI 검사 급여 적용이 확대된 이후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17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MRI 검사 급여 확대 이후 모니터링 결과, 2019년 9월까지 2,855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당초 추계했던 연간 1,642억원보다 173.8%나 늘어난 수치다.

그나마 올해 4월 MRI 검사 급여 기준을 강화한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감소했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도록 급여 기준이 강화됐다.

남 의원은 “MRI 재정집행률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한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