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활용한 우울증을 자가검진을 활성화하고 1차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정신과 등에 연계했을 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등 강화된 자살예방정책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 등 두 안건이 논의됐다.

논의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전반적인 자살예방 강화대책이 시행된다.

변화된 정책환경 점검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했으나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건 수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 데다 노인·장애인 등은 실외활동 및 대면 서비스 감소로 육체적 불편함과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우선 전 국민의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개소에서 2021년 8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2021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간다.

한편 위원회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 예방을 위해 ▲학생에게 자살예방교육 연간 6시간으로 확대 ▲교사에게 생명지킴이교육 의무화 ▲20~30대 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