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에,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실시한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로 진행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49.6%, 여성은 50.4%였으며, 연령별로는 만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90.8%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89% ▲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은 92.7%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비율은 80.8%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에 달했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4.1%,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이 42.3%로 비교적 팽팽했다.

이 외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9.3%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 위주로 개편될 경우 외래진료 축소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3.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경우 수용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묻는 질의에는 ▲응답자 중 54%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 대응을 ▲34.1%가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 조기 차단을 ▲10.2%가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 68.3%, ‘반대’ 29.1%로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찬반 의견과 관계없이 응답자 중 79.3%는 상병수당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