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을 가입자 외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민영화’라는 반발이 다시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보험가입자로 제한했던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고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에게도 혈압‧혈당 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도 허용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운영 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 7일까지 1년 연장하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도 운영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민간보험사가 건강증진, 예방, 만성질환 치료행위까지 하도록 허용한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진행돼 왔다”며 “아예 한술 더 떠 임의로 보험사의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상품판매를 허가한다는 금융위의 조치는 ‘행정독재’를 넘어 ‘금융독재’라 부를 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집적한 시민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순간부터 보험사는 데이터 채굴 사업자가 된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이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사용은 불허돼야 한다”며 “내세우는 것은 소비자의 서류구비 불편 해소지만 정작 금융위가 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재벌보험사들의 개인정보 열람권”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고통받는 상황에도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사의 이익을 위해 무차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급박한 위기 상황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다니, 과연 이 정부가 제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