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해 총 4조 1000억 원을 확대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 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등 3개 부처 4개 사업에서 총 4조 1000억 원의 방역 대책사업 예산을 신규로 또는 확대해 편성했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을 증액했으며 질병청에서는 코로나 백신 구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에 2조 3484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고 기재부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센터 설치·운영(4000억원) 및 코로나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7000억원) 등을 위해 총 1조 1000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 7900만명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계약체결돼 있는데, 이 중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는 2021년 1분기부터,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는 2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중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11만 7000회(5만 8000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회(78만 5000명)분이 실제로 국내에 공급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과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백신의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백신 공급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추경안의 목적예비비 증액분 1조 1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전 국민 코로나19백신 무상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할 계획이고, 7000억원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한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1조 1000억원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던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요되는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용이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대상(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및 민간의료 기관)과 범위(설치·운영비및 시행비)가 확정돼 있고, 감염환자 진단, 격리·치료 및 생활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면 예산편성 당시 예측불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예비비의 본질상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