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규제완화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티타워 502호에서 개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으며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중 비대면 진료의 경우 지난 6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를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규제챌린지’ 추진과제 15개 중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약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보면서 그 결과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노동계는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 중심 의료이용협의체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의·정협의체 등과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기구로, 의결 등의 의사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복지부 재량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