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관련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정부의 법정지원율이 낮다는 비판에 따른 움직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확실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 지원액 편성 시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원액 규모에 대한 정부의 편의적 재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꾸고 ‘예산의 범위 내’를 삭제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한 부칙의 일몰 규정도 삭제해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문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함 때문에 정부가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 주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실패한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건보제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가입자 부담마 늘리면서 지원 규정의 모호함에 기대 법정 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