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체계 시행, 총진료비 수가구조 개선 검토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건강보험 종합계획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복지부 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상반기, 노정합의사항),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하고, 보고받은 정보를 검토‧분석해 상반기 중 공개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는 연중 지속한다.

하반기에는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센터 확대 등 환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도 확대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서는 2분기부터 행위료 구성요소별(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점수 산출‧조정에 들어가며,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적시에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 발의, 정부안) 국회 심의도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10월까지는 총진료비 관점에서 건강보험 수가구조(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개선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같은 달 마무리되는 2023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건사회연구원)와 병행돼 추진된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 발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이후 양 부처(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마련한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 예정된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개편 이후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