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60만명 이상 급증하며 사망자도 함께 늘고 있음에도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를 ‘계절 독감 수준’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지난 17일 ‘코로나19 Q&A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의 잇단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 누적 확진자는 총 825만592명이다.

사망자도 429명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81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51.5%인 5,918명이 올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낮은 편이라며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지침을 ‘사적 모임 8인, 영업시간 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제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현 1급에서 낮추는 방안도 논의에 들어갔다. 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나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상황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급감염병 제외를 고려하고, 계절 독감과 치사율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경각심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다”며 “국민 대상으로 ‘프로파간다 방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데이터를 봐도 한국이 인구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수는 독보적 1위다. 한때 K-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홍보도 했지만 지금은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중환자병상·준중환자병상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정부는 계속 병상 여유가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입원대기 환자가 없다지만, 요양병원·요양원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148명이다. 그 말은 요양병원·요양원 감염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적기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65.6%라고 말하지만 이미 병상은 가득 찼다. 사망자가 400명 넘게 나와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중환자병상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숫자만 부여잡고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현장은 아비규환”이라며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한 것이지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코로나 초기부터 정부한테 누누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로 동선을 나눠서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며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어서 어떤 의료시스템이 도입돼도 현 상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어려움은 앞으로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개원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다지만 사실상 신속항원검사(RAT)에만 집중돼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진찰부터 치료까지 하는 완벽한 일차의료기관이 동네마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