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 등 ‘경상’에 불과하지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들이 허위로 청구하는 보험료로 인해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연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일 ‘경제 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 진료비가 1,11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 허위 청구는 아니지만 경상환자에 의해 부풀려진 치료비가 5,35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부풀려진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와 건강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차액이다.

이 때 건강보험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다빈도 상해인 척추염좌와 사지의 단순 타박상에 대한 건강보험 환자들의 진료일수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를 곱해 계산했다.

보고서에서 추정된 허위청구 진료비와 부풀려진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11.1%와 53.5%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과잉진료로 빠진 셈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6,468억원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200원꼴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으로 경상환자 대인배상 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행·유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심리도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계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보험금과 과잉진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적 문제점 발굴과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각 지역의 대인배상 청구율과 지역 중 최저 청구율의 격차를 바탕으로 허위청구율을 도출하는 해외 선행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허위청구 의심 비율과 허위청구 의심 진료비 규모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