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병원을 실태조사해 위반 시 처벌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을 실제 환자 수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나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10일 저녁 8시 기준 5,9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시민행동은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이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의료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의료법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에 의료인 등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고 제87조 처벌 대상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3조의3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일 경우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행동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무장병원보다 적지 않음에도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료법의 적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간호사 정원 기준에 대한 개정도 요구했다. 같은 날 공개된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10일 저녁 8시 기준 5,791명이 동의했다.

시민행동은 “의료기관이 둬야 하는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의료기관의 내부 정보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의료와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36조 5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정원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 외래환자 수, 재직 중인 간호사 수를 공개하지 않아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의료법 제36조 5항에 ‘간호사는 실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일반 국민이 간호사 정원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준수 의식을 제고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은 의료기관의 법률 준수 인식을 해이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관리책임 의무를 방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조문으로 개정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