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보류됐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를 의료계와 약계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계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전에 비대면 진료 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 의견을 더 청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논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행하고 약계와 논의는 (대한약사회 등을) 따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13일 중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어 비대면 진료 중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를 위해 한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서 우선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13일 중에 열리는 보발협을 통해 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따로 업계 의견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이날 가이드라인 확정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