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내과계·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폐지와 소아청소년과 가산 유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보전 방식을 두고 관련 과마다 고민에 빠졌다.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정부가 상대적 저평가 행위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행위를 언제, 얼마나 보장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속태우고 있다. 가산 폐지에 따른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손실은 각각 1,856억원, 843억원 규모다.

소아청소년과는 8세 미만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서 연령 개편으로 선회했지만 저출생 상황에서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료계가 요구해온 진찰료와 재정 순증도 제외돼 보상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도 제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저평가된 분야 보상이 실제 집행되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마련한 보상 재정이 결국 '돌려막기'라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재정 순증으로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분야를 채우고 그 후 과보상된 곳을 가려내는 게 올바른 제도 정비다. 그런데 정부는 가산은 폐지하면서 재정 순증이나 진찰료는 어렵다고만 한다"면서 "5년에서 10년 단위 로드맵도 없고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 실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단장은 "급여나 필수의료 의료행위 중 저평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건 비단 내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를 보장하겠다는 표현으로 가리지 말고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개원가가 언제까지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신과는 이번 가산 폐지가 병동 폐쇄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신과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병실 최대 인원을 8명에서 6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을 최대 40%까지 감축하는데 입원료 가산까지 사라지면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신과 측 입장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병철 보험이사는 "많은 의료기관이 병동 폐쇄나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보상할지 정부가 최대한 빨리 제시해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사는 "지금 전기경련요법이나 인지행동치료처럼 효과적인 치료법도 일본의 20~30% 수준인 저수가와 본인부담금 때문에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여기에 병상 축소 압박까지 겹쳐 이미 좋은 정신의료기관들이 문을 닫았다"며 "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재원 일수를 줄이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결국 응급 환자와 급성기 치료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만 보지 말고 급성기 의료 행위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으로 가산 폐지 보상을 '돌려막기'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건 개선을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수가 인상으로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을 갈음해선 안 된다. 두 개는 별개로 두고 각각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수가를 보장해주겠다면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수가도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개원가는 대학병원이 주로 하는 전기경련요법보다는 정신의학적사회사업, 작업놀이요법 보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병원 야간·당직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부회장은 "30% 가산 폐지는 상당히 큰 손실이다. 저평가된 행위 몇 가지를 조금 올린다고 대체하기 어렵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 책임 논의도 활발한 만큼 의사회도 수가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가산이 유지되는 소아청소년과도 우려는 마찬가지다. 연령 개편으로 신생아 입원 보상이 강화됐지만 6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은 30% 가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를 넘어 사실상 감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병욱 보험이사는 "신생아를 많이 보는 병원은 어떤 면에서 사정이 더 나아질 수 있지만 아동병원이나 개원가는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면서 "6세 이상을 생각하면 사실상 감산"이라고 했다.

은 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이번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정부도 소청과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타격이 불가피한 개원가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 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말만 유지일 뿐 사실상 손실"이라고 했다. 저출생이라는 소청과 근본적인 위기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임 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청과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리어 환자가 없다. 일선에선 1세 미만 환자를 본지 오래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소청과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요청을 반영할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대가치 제도 한계도 지적했다. 정책수가 신설 등 직접적인 부양책이 없으면 소청과 인프라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임 회장은 "총점과 수가를 고정해놓은 현재 제도에서는 무엇을 바꾸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최소한 건강보험 재정이나 일반회계를 이용해 정책수가는 신설했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소청과 위기를 외면하면 결국 의료 인프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