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국립대병원 인력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유체이탈식 해명"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는 21일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사측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회피하고 인력 감축안을 제출한 것도 문제다. 하지만 이를 종용한 기재부의 ‘유체이탈식’ 해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한 기재부 승인율은 49.2%에 불과했으며, 올해 4,700명 증원 요청 중 1,735명만 승인됐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감축까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기재부의 인력 감축으로 매년 10월경 진행되는 다음 해 정기 증원 요청도 없어 더욱 심각하다”며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일 1차 총파업에 이어 오는 23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 측은 기재부의 불승인으로 인력 증원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국립대병원 노조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을 폐기하고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최우선 혁신 과제는 인력 감축이 아닌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 통제와 감축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는 당장 내년도 국립대병원 정기 인력 증원 사업을 개시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을 폐기하라”며 “국립대병원 정원 통제와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노사 간 인력 확충 합의를 존중하라.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