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 등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안전성·유효성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범위(초진 및 재진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전했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을 불러 코로나19 기간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은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왔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하며,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행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을 초진, 재진 모두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최우선되어 야 한다. 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벽지, 지속적 관리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의협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비대면진료가 전화진료로 진행됐다며, 비대면 진료 화상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또, 민간업체가 만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의약품 광고위반,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 법제화 논의 이전에 안전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사의 기본 진료방법 다섯가지 중 1.5가지만 비대면진료를 통해 가능한 상황에서 의료법 34조 3항에 근거 비대면진료에 대한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은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엄 기간에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 지침에 대해 거의 아랑곳 없다는 식으로 초진환자에 대한 사설 플랫폼의 중개와 처방 및 약 배송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설 플랫폼에서는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하고 진료비를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서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9월에도 같은 위법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이 지적한대로, 플랫폼 업체의 중개 구조 및 설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리처방해야하는 처방전을 비대면진료 처방전으로 바꿔 가져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권 회장은 밝혔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점으로 오남용 속성이 있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모약, 여드름 치료제, 응급 피임약,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의 비급여 처방이 59.9%에 달하고 있다. 이것들이 미용에 관한 것들이어서 부작용이 별로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들"이라며 "이 약물이 비급여 금지 의약품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설 플랫폼의 비급여 비대면 진료 처방들이 이 의약품들의 오남용 온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권 회장은 처방전이 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전송되고 있어 위변조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홍보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약사회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시범사업 실시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사실상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기간과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됐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도기 과정이었다고 해도 사실상은 거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이제 딱 한 달 한 겁니다 9월 한다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뭔가 좀 설계하고 이런 기본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단지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석해,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약단체들의 이 같은 우려에 조규홍 장관은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먼저 비대면진료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따른 오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대한약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규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진료 대상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건수가 떨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앱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환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정근 의협 부회장이 말한 정부와 합의 원칙에 따라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진료 대상은 국회에 발의된 5개 법안의 공통점을 모으고, 해외 사례를 더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 배송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면에 가까운 약 전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가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