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난에 간호대 정원을 줄여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지적에도 정부는 이미 계획된 일이라며 단계적 증원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은 올해도 1,000명 늘었다. 지난해 졸업생들, 올해 졸업생들은 취업 절벽에 내몰렸다”며 “90% 가까이 취업되던 사람들이 (졸업생 중) 34% 정도만 취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호 인력도 의사 인력과 마찬가지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필요한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조건들을 생각하며 (인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취업이 안 된다면 (간호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아니면 (병상) 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시행하거나 모성 정원제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사 취업난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간호인력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간호대 정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떨어진 부분이 (취업난에) 기인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사 단계적 증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이미 발표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간호대 정원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