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 체계 개선 ▲의료 질 향상 등을 명시하고, 해당 목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는 진료 환자 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경우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 미흡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인 89곳에 달한다. 이 중 전남은 시·군·구 22곳 중 72.7%인 16곳,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인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2023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율은 경기도 42.2%, 인천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 6.4%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증·응급·소아·분만·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