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내 기준에 맞는 기관이 없을 경우 관할 보건소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할 지역 보건소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