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협력해 발의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재정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장 의료기사들이 환영했다. 의료기사 업무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5일 의료기사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두 의원은 의료기사의 업무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추진했다.

특히 현행법상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

이에 올해 4월 보건의 날을 기념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의료기사의 정의부터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A의료기사는 “현재 의료기사는 모든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마다 의사가 현장에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불필요한 대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오히려 업무효율을 낮췄다”라고 짚었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B의료기사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 독단적인 업무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업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B의료기사는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독단적으로 진단이나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사의 처방·의뢰를 받아 그 내용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는 의료의 수직적 구조를 완화하고,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병원 현장의 C방사선사는 “현재 법안에서는 의사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며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 하에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야 의료기사들이 검사한 것들을 의사들이 판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통과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에서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가 방문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의사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D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사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환자 데이터를 다루고, 검사 결과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는 전문가로, 단순 보조자가 아닌, 의료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협력적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의료인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