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후 열린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의대 학사 운영 방안을 두고 '부실 교육' 문제가 제기됐다. 졸업 시기 맞추기에 급급하다면서 의사 국가시험 연 2회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의대 학사 운영 지침이 "계절학기와 주말을 이용하겠다지만 말이 안 되는 방책"이라면서 "학생 개인과 대학, 의료 장래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본과 2학년 수업이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한 지침에 따르면 학년별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이다. 교육부는 기간 내 교육과정을 소화하고자 계절학기 이수 가능 학점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3개 학기 수업을 채우고 졸업하는 본과 3·4학년과 달리 본과 2학년은 (2개 학기 수업만 하고) 1개 학기 수업은 받지 않은 채 6개월 일찍 졸업한다"면서 "다른 과보다 짧은 계절학기 안에 6개월 수업 분량을 (채우고 1개 학기를) 줄여 졸업을 시키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운영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은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로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본과 2학년도 (본과 3·4학년처럼) 3개 학기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 그 사이에 의사 국시를 2번 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최교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교육부가 의총협 등과 협의해 마련한 방안으로 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교육 인력 확보와 기자재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외 의대 문제는 거의 조명받지 못했다.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 의원 질의는 '김건희 논문' 논란이나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문제 등에 집중됐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역시 전 정부 "최악의 실책"이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제에 오르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2,000명 증원은 엄청난 잘못이다.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의 의도대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고, 신 전 비서관도 이에 관여했으리라 본다"면서 "(교육부가) 이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증원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짚으며 신 전 비서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한 윤석열 정부 정책 가운데에서도 최악이었다. 정부가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신 전 비서관은 그 핵심으로 지목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당시 대통령실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비서관은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제가 (증원 정책) 전체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김영호 교육위원장(민주당)은 "감사원이 증원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