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신영석)이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의 소통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사연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59호에 실린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에서 이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만 19~7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석에 따르면 필수의료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41.3%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전체 의료서비스(비급여 외 전부)’로 인식했다. 의료보장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를 필수영역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55.6%는 필수의료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좁혀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25.0%) ▲24시간·365일 대응이 필요한 분야(18.2%) ▲의사가 기피해 국가 개입이 필요한 영역(5.8%) ▲소아·산모·외과 등 특정 진료과(3.4%) ▲정책적으로 시급한 영역(3.3%) 등을 선택했다. 이는 필수의료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로 인식하는 국민과, 국가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핵심 기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복수응답)는 현재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대체로 일치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고난도 분야를 선택했다. 또한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소아 의료 역시 다수의 선택을 받으며 필수의료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됐다. 이들 분야는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과 기능 회복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와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활의료, 장애인 건강 관리, 정신건강, 만성질환 관리(당뇨·고혈압 등) 등도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해 향후 정책 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수의료 국가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94.9%가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가 시장 자율성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제공이 어렵다는 국민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준다.

배재용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필수의료는 임상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규범적·정책적 개념”이라며 "이론적·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정책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나, 국민 인식은 보다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설계 시 범위 확장 여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연구위원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민·의료인·병원 등 이해당사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필수의료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해야 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 ▲재활·정신·장애인 건강·만성질환 등 국민이 필수의료로 인식하는 세부 영역을 포함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등이다.

배 연구위원은 “필수의료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범위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