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20년 간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며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했다. 특히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부터 3년 간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기간이 20년이다.

정 의원은 성범죄처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존엄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 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취·진정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술과 진료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한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환자의 신체·인격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는 문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20일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잇따라 알려지자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환자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의료 면허라는 공적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