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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전송- 40여일만에 만난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차관, '더 뉴 건강보험' 제시
- 2018/05/14 10: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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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5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가 가능하길 바란다”라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40대 의협회장으로 취임하신 최 회장 취임을 축하인사를 드린다”라며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왔다”고 했다. 권 차관은 “의료 분야는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와의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난 뒤 최 회장은 권 차관에게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IH)’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출했다. 권 차관은 “의협이 제출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의정대화가 끝난 이후 공개된다. 최 회장은 앞서 “사람이 먼저인 시대에서 생명의 근간인 국민건강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1977년 만들어진 건강보험으로 국민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런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보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라며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 의견 수렴 없이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새로운 건강보험체계를 구상‧제안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시도의사회장은 “(‘The New NHI’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단에 의견 조회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의협)부회장들에게 물어봤다”면서 “하지만 부회장들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A회장은 이어 “최대집 회장이 전부터 ‘건강보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했기에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은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몇몇 인사가 의협이라는 큰 조직을 (좌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임원을 지낸 한 개원의도 “추무진 집행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욕을 먹은 이유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체계 개편은 중차대한 문제다. 최소한 시도의사회장단, 대한의학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는 받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The New NHI’가 기존에 의료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모았을 뿐 새로울 게 전혀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는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적정수가를 위한 보험료율,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적정수가를 위한 로드맵,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The New NHI’ 내용들은 지난 37대 노환규 집행부 당시 ‘건강보험 제대로 운동’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라며 “그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New’라고 부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민간보험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The New NHI’가 ‘문재인 케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The New NHI’ 내용은 수가만 올려주면 보장성 강화와 민간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뿐이지 문재인 케어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굳이 의협이 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급히 복지부에 제안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총궐기대회나 그 이후에 발표했으면 파급력이 더 컸을 텐데 아쉽다”고도 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의협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The New NHI’는 어떻게 하면 국민과 의사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로 행복해 질 수 있는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며 “명칭도 새롭게 개편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임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방 부회장은 이어 “국민을 위해 좋은 의료, 의사를 위한 좋은 의료의 대안을 찾다보니 지난 노환규 집행부의 ‘건강보험 제대로 운동’과 결론이 비슷해진 것”이라며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현 집행부는 37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좋은 의료에 대한)고민의 근본적인 결과물이 다르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제안 시기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협회가 의정협의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에 앞으로 진행될 대화의 주된 이슈로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다루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투쟁은 투쟁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간다는 게 집행부 생각이다. 그렇다면 궐기대회를 앞두고 복지부와 만난 것 자체도 안 되는 일이었냐”고 반문했다.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며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화두만 던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계 내부 논의를 통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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