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이후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취소 소송에 대한 불변기간을 지나 버린 A의사. 그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처분과 일자의 연기와 취소 소송 제소일자의 연기는 별개라는 판결을 내리며 선을 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양시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1일 A씨에게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처분서는 24일 송달됐다.

A씨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년 9월 2일 업무정지 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비슷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시기를 늦춰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처분기간의 연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취소 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10월 14일 이를 받아들여, 정지 기간을 2017년 3월 6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로 변경하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 담당 직원이 ‘A씨가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직전 2016년 9월경 처분일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 복지부는 처분을 변경할 것인데 그 경우 사건 처분은 철회되는 것이고 후행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를 신뢰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복지부 직원이 사건 처분의 효력발생 기간의 연기를 요청받을 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효력발생 연기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며 “사건 처분 후에 효력발생 기간이 변경된 이 사건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이다. 단,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를 준수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의 통보는 처분을 유지한 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단지 그 효력발생 기간만 변경해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