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적정수가의 분석을 위한 공단직영병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구체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의협이 절대불가를 외치는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특사경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향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국한한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정책 수립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진행한 브리핑을 급여상임이사 중점 업무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강 이사는 “수가적정 원가분석이 원가자료수집, 원가자료 검증, 수자조정의 순서로 이뤄지는데 수가조정 단계의 마진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원가자료 수집단계에서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공단직영병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공단직영병원 추가 확보는 기존의 일산병원에 더해 각각 영남권과 호남권에 1개 기관씩 확보해 총 3개 권역에 공단직영병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추가 확보 병원의 규모는 300~800병상의 일반 종합병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종합병원 규모인 이유는 병상규모에 따른 원가 추정이 편리해 가장 바람직한 규모이기 때문으로 공단직영병원 추가확보 방식은 신설방식과 인수방식을 모두 활용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식을 활용해 적용할지 구체화 된 상태는 아니지만 조만간 구체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공단직영병원이 추가 확보된다면 각 권역의 패널병원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중앙의 원가분석팀과 협조하는 ‘지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공단 직영병원 확보방안은 원가분석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안을 낸 것”이라며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복지부나,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도입추진은 구체적으로 진행부분은 없지만 행정조사와 수사연계 단속의 적시성, 정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무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국한하는 선에서 진행할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또한 사무장병원 박멸을 위해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강력하다"며 "특사경 권한을 공단이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사경 제도를 지금부터 추진해도 법리논쟁 등 법률개정절차를 거치면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는 "다만,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척결 동의하면서 공단 특사경을 반대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단이 갖고자 하는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