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정신질환자는 퇴원 시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 통보돼 관리된다.

현재 정신병원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자 동의가 없더라도 통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팀)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 환자 동의 없이도 보건소 통보: 앞으로 중중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퇴원시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환자 인적사항(주민번호), 진단명,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소견, 퇴원 예정일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그동안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해소학 위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자·타해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등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법개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금도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지역사회 다학제팀 시범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 맡겨진다.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데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원 환자 방문 상담·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 기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발간(~8월)한다.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도울 예정이다.

응급의료포털은 실시간 응급실 정보상황판(질환별 실시간 진료가능 여부), 병원 및 약국정보, 응급처치방법 등 제공하며,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 여부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강화 및 협력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신과적 응급환자 이송 인력 부족(경찰·소방) 및 대응체계 미비로 인하여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확충: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인천 옹진, 전북 장수, 전남 영암, 경북 군위군 등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을 지속 추진한다.

현재 국비지원으로 전문인력 376명 신규 확충(17년 9월~18년 4월), 5년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 확충 예정(17년~22년)이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 1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