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의료계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취임 당시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던 박 장관의 태도 변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의료기술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장관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부 개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에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단계마다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박 장관 발언의 의미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1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격오지·원양어선·GP 등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은 반대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박 장관의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일고 있다.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추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직접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연계됐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강력히 추진할 당시 정부의 논리가 세계적인 의료기술·기기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 관련 기술·기기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 발표 당시 발언과 박 장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 발언 언급 당신 논리가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할 당시 논리와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추측은 보건복지부가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의 힘겨루기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일부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얼마 전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한 것으로 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지만, 경제 관련 부처에서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이 계류 중이라는 점도 의료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 많은 야당 의원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박 장관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원격의료 논란이 다시 쟁정화한 가운데,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청은 박 장관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장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담은 발언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박능후 장관 발언으로 가장 크게 놀란 곳은 여당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박 장관 발언이 주는 충격이 컸다는 반증이다.

여당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뜬금없이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표명한 것에 놀랐다. 군부대와 원양어선, 섬과 산간벽지 등 그마나 일부 지역에 국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조차 자칫 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박 장관이 무슨 취지로 언급했는지 오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계로 사태가 더이상 확산되기 전에 박 장관 스스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조차 박능후 장관 발언 보도 이후 황당해 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계기로 청와대 시각을 잘못 해석했다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전제 조건은 안전성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분야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조차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이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동행하면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면서 "현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면 여당은 찬성할 수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장관이 발언한 만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