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일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해 벌어진 단순 '해프닝'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원격의료 관련 발언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 장관은 먼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도 허용하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격오지, 원양어선, GP, 교정시설 등 일부 의료취약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조차 진척이 없다. 진척이 없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오해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의료기술 발전 속도가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났다. IT업계는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난 18년간 의료기술 분야의 신기술도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런 신의료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산업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다. 둘 다 허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본다.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객관적 논의 이전에 선입견이 부딪치고 있다. 가치 중립적인 기술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해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상태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원격의료에 접목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 간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원격협진을 활용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년간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충분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와 대화가 필요하다. 적정한 수가는 어느 정도인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인 간 협진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의료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충실히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격의료의 안정성, 유효성을 제대로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다. 그 대상이나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적극적인 시범사업 시행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확실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