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종별 가산 등 수가가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주목된다.

심평원은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28일 공고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원투입량과 정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산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비율·수준·구간 등 가산수가의 적정성과 효과,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한다.

종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별가산제를 개선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변화와 질 향상 효과를 평가해 산정 기준 개선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전공의 지원 기피과인 외과·흉부외과·진단검사병리과·핵의학과·영상의학과에 대한 수가가산과 안정적인 분만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산부인과(분만)에 가산되는 수가 등이 진료행태와 인력수급 개선에 효과를 보였는지도 분석한다.

특히 종별가산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을 기본진료료와 연계해 가산수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와 연계 여부도 검토한다.

가산제도 모니터링과 환류체계도 연구 대상이다.

심평원은 “가산제도 도입 목적과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며 “이에 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한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자원투입량과 정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산체계 개발 등 가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결정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