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돼 온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속박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보다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들이 꿈꾸고 있다면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할 자격이 없고 의사들은 더 이상의 희생은 거부한다”

전북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법원이 의사 3명을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책임으로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바라보며 “의사들이 의료 노예로 진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 노예로  길들여온  정부의  의료정책이 빚어낸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응급실의 살인적인 고된 의사들의 노동력 착취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죽지 않아야 할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의료 현실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료를 멈춰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전문적인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교도소를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수십 가지의 의료 규제로 인해 의료인이 최선을 다해 진료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최악의 의료 제도 앞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으로 최우선적으로 의뢰를 보내야만 하는 방어 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사법부와 정부를 향해 요구사항도 나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