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학생에게 양질의 실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이 간호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간호대학의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해당 사업이 오히려 간호교육 체계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것.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계가 사업 중단과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계는 “그동안 간호대학 간 위화감 조성, 안전문제,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교수 역량 강화 문제 등을 이유로 간호교육 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과한 모든 대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 한 달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는 것이 간호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의‘2018년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공고 내용에 따르면 3년간 매해 지원규모는 총 28억5천만 원으로, 23개 국공립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표준형의 경우 3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6억 원 범위 내외에서, 교육형의 경우 부속병원 없는 5개 대학을 선정해 2억 원 범위 내외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 내용으로 시뮬레이션 센터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과 시뮬레이터, 평가 모니터링 장비 등 각종 시뮬레이션 및 실기 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비 등이 명시돼 있다.

간호계는 “복지부는 국공립 간호대학을 표준형과 교육형으로 나눠 실습교육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국공립 간호대학만을 위해 분리해 놓은 것인지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계는 국공립대학 간호대학(학과)에만 실습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학 간 위화감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203개 간호대학(학과) 가운데 사립대학은 180개, 국공립대학은 23개로 국공립대학 간호학과는 전체 간호학과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대다수 사립대 간호학과의 예산 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여건이 취약한 대학이 아닌, 부속병원이 있는 여건이 우수한 간호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 간호계이다. 

간호계는 “간호대학생의 임상교육 및 실기교육 강화라는 본래 사업목적과 달리 이미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고 교육여건마저 우수한 국공립대학에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속병원이 없거나 인근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해 임상교육에 취약한 대학을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간호계는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시뮬레이션 장비와 시설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간호교육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공립대학에 외국산 고가장비를 추가로 마련해주는 것보다 모든 간호대학에 표준화된 시나리오 개발과 이를 운영할 인력, 시뮬레이션 교육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더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즉, 간호실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간호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초 장비와 인원 등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호계는 이와 함께 “시뮬레이션 실습을 받으러 타 대학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타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라는 것은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학습의욕 저하와 실습 중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한 불명확한 책임소재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간호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임상실습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수도권 50%, 지방 50%로 분포돼 있는 반면, 간호대학생 정원은 수도권 20%, 지방 80%로 배치돼 약 4만 여명의 간호대 학생이 임상실습을 위해 전국 각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끝으로 간호계는 대학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간호인력까지 교육하는 것은 기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간호계는 “복지부가 교육부 소관인 국공립대학에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확대‧설치하고 인근 병원의 간호인력까지 교육하게 하겠다는 것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고유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간호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정부지원은 오히려 간호교육체계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간호교육체계를 왜곡하고 있는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의 예산과 사업에 대해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