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급기야 병원의사들까지 나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심사체계개편 방향이 지불제도 전환임이 드러났다”며 “의협은 현재의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파기하고 백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심사체계 개편이 지불제도 전환 계획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에도 정부에서는 이번 심사체계 개편안이 지불제도 전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정부가 말하는 가치 있는 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비용 절감”이라며 “많은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삭감 및 디스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의료기관들은 자연적으로 낮은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싼 약제 처방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의료는 하향평준화 되고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질 평가 강화를 통해서 막겠다고 말하지만 의료의 질이라는 것은 몇몇 지표들로 쉽게 표준화되고 계량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유발하는 의료 하향 평준화는 막기 어렵다”며 “실제로 이는 가치기반 심사 및 가치기반 지불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며 의료계 자체적으로 대안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심사체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의료계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협은 실제로는 경향심사를 도입해 가치기반지불제로 지불체계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심사평가 개편안을 표면적으로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무회의는 지속하면서 동료의사 심사와 질환별 시범사업 지표 전문,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심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향심사 도입 등의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고 용어 변경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책의 핵심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전략을 보면 다른 방식의 심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해 사실상 현 의협 집행부가 경향심사를 찬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면서 “의협은 겉으로만 심사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막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협조해 전문가평가제, 면허관리업무 이관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협은 현재의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파기하고 백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리고 의료계 자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심사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