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가 문재인 케어에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회무를 맹비난하며 상임이사진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 같은 대회원 궤변을 중단하고, 문재인 케어 강행을 막지 못한 회무 실패를 반성하라”면서 “우리는 의협이 인적쇄신을 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든든한 우군이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과 같은 대회원 기만, 보건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할 경우 의협을 정상화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열린 신년 간담회를 통해 의협이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며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나아가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까지 밝혔다”면서 “특히 취임 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이행을 꼽으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다짐했던 회원들에게 굴욕감을 줬다”고 토로했다.

평의사회는 “복지부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케어 이행에 최대 협조해 온 현 최대집 집행부의 인적 쇄신 없이는 정부가 계획한 의료 포퓰리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돼 보인다”면서 “이는 곧 ‘의료를 멈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이어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의 보여 온 행보를 보면 박능후 장관이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르는 ‘더뉴건강보험’ 발표를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상급병실료‧뇌혈관 MRI 급여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최대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가 아니라 ‘점진적 시행’ 이었다는 궤변으로 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회무를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 9일 발표된 의협 전략 선포식이나 최대집 회장 신년 기자회견문에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단어가 언급조차 되지 않지 않았다”면서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9개월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반문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 저지 실패를 반성하고 상임이사진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즉각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 같은 궤변을 중단하고, 문재인 케어 강행을 막지 못한 회무 실패를 반성하라”면서 “문재인 케어 협상을 포함한 각종 대정부 협상에서 실책만 반복해온 상임이사진을 즉각 파면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수가 정상화, 문재인 케어 저지, 의료의 정상화 공약 이행을 원하며 자신을 선출해 준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이 대회원 기만, 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할 경우에는 의협을 정상화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