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의료정책과 민생 정책를 맹비난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최 회장은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한 1인 시위에서 “정부가 연일 북한 이야기만 떠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제일 우선시하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한 달여 사이에 임세원 교수, 윤한덕 센터장, 길병원 전공의 등 세 명의 의사가 사망했다”면서 “이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상황이 이렇게 좋지 못한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최 회장은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의사들에게 계약의 자유 없이 이를 강제화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의 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강제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개별계약제는 안 된다. 단체계약제로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건보 제도 하에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에서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너무 무성의하다”며서 “진정성과 신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고 판단, 협회가 전면적 투쟁 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투쟁 전담조직인 제2기 의쟁투,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정부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투쟁은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 24시간 동시 휴진 등 다양한 방식의 진행될 것”이라며 “싸워나가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민생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연일 북한 타령만 하고 있는데 제발 국민 민생부터 챙겨라”라면서 “최저임금이 지난 2년 간 30%가 올라 영세자영업자가 다 망했다.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회장은 이어 “좋은 의도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나라 곳곳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생부터 챙겨야 비핵화도 할 수 있고 외교 안보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관치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비슷하게 권익 침해를 받고 직능인 단체와 연대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며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구성을 마무리 짓고 출범식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광화문에 이어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