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당사자 외에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해 부패행위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료법 이외에도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면허 알선 시에도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윤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무장과 면허 대여 의사뿐만이 아니라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바, 이를 신설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그 방향성이 옳다”고 평했다.

나아가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관리는 전문가 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제도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체 침습성 및 남용의 위해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관료에 의한 형사적 제재위주의 통제가 아닌 전문가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규율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독립적인 면허기구 등에 의한 면허관리를 체계화해 일반 국가 자격증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